제38조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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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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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