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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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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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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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