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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법무부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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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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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2022-12-27 시행 기준 조문 2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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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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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판기간 등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3조 보수 등 제14조 퇴직 등 제15조 해임 등 제16조 신분보장 제17조 회계보고 등 제18조 재판관할 제19조 이의신청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0조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9조 수사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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