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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판기간 등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3조
보수 등
제14조
퇴직 등
제15조
해임 등
제16조
신분보장
제17조
회계보고 등
제18조
재판관할
제19조
이의신청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0조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9조
수사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