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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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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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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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