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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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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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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 3.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 5.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 8.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 9.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 10. 제26조의 투자금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 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시 업무처리절차
  • 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3조의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제37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기준, 정보 공개의 범위 및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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