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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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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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