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 소관 - · 총 5조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12-13 · 시행 2025-0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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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