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공포일 2013-10-29 · 시행일 2013-10-29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식 전문 1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 고시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포 2013-10-29 · 시행 2013-10-29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의 공식 전문 전체를 문서 본문 1건으로 제공합니다. 본문에 인용된 법령과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문서 본문을 열면 공식 전문과 인용 법령·연결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