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공포일 2013-10-29 · 시행일 2013-10-29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총 3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 고시 ·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 공포 2013-10-29 · 시행 2013-10-2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조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2조 ~ 제5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