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14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7-07 · 조문 1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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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11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제12조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13조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14조 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제15조 실태점검의 절차 제16조 실태점검 전문기관 제16의2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8조 제18의2조 제19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2조 윤리강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26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29조 제2의2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3조 제30조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3조 ~ 제41조 (30개)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 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의10조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35의11조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제35의1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의13조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35의2조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5의3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35의4조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제35의5조 공인 등의 범위 제35의6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제35의7조 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제35의8조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35의9조 투명성센터의 업무 제36조 강제징수의 위탁 제36의2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제36의3조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제36의4조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제36의5조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6의6조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제36의7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36의8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제36의9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제38조 보험가입 제39조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제4조 제40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제41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제42조 ~ 제58의2조 (30개)

제58의3조 ~ 제66의9조 (30개)

제58의3조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제59조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60조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제60의10조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제60의11조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60의2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제60의3조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60의4조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0의5조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제60의6조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제60의7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0의8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0의9조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제62의2조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의3조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제65조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제66조 제66의2조 등록요건 제66의3조 등록절차 제66의4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66의5조 행정처분 제66의6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제66의7조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제66의8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제66의9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제67조 ~ 제9의7조 (22개)

제67조 제68조 자료제출 등 제68의2조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제69조 시정명령의 공개 제69의2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69의3조 제69의4조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제72조 제73조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제9조 제9의2조 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9의3조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의4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제9의5조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의6조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제9의7조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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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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