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165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1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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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7 시행 기준 조문 16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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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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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11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제12조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13조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14조 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제15조 실태점검의 절차 제16조 실태점검 전문기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2조 윤리강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26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29조 제2조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3조 제30조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3조 ~ 제4조 (30개)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 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의10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35조의11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제35조의1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조의13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35조의2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5조의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35조의4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제35조의5 공인 등의 범위 제35조의6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제35조의7 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제35조의8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35조의9 투명성센터의 업무 제36조 강제징수의 위탁 제36조의10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36조의11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6조의2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등 제36조의3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제36조의4 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제36조의5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의6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36조의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제36조의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제38조 보험가입 제39조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제4조

제40조 ~ 제55조의7 (30개)

제56조 ~ 제60조의7 (30개)

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제57조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제58조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제58조의10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제58조의2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58조의3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8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의5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6 위원 등의 의무 제58조의7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의 실시 제58조의8 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58조의9 침해사고의 통지 제59조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60조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제60조의10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0조의11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조의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60조의1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60조의14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0조의15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 제60조의16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제60조의17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제60조의18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제60조의3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60조의4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0조의5 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제60조의6 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제60조의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의8 ~ 제69조의4 (30개)

제60조의8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0조의9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제62조의2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3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제62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제64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4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64조의4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4조의5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65조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제66조 제66조의2 등록요건 제66조의3 등록절차 제66조의4 등록의 결격사유 제66조의5 행정처분 제66조의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제66조의7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제66조의8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제66조의9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제67조 제68조 자료제출 등 제68조의2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제69조 시정명령의 공개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제7조 ~ 제9조의7 (15개)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제72조 제73조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9조의3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조의4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제9조의5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6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제9조의7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상위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