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5-12-31 · 시행 2015-12-3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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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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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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