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18-01-18 · 시행 2018-01-1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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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