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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낙동강수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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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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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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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洛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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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4조 과징금 제15조 허가의 제한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8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관거의 관리 등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2조 제23조 주민지원사업 제23조의2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3조의3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3조의4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24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6조 수질개선사업 제27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1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3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4조 ~ 제9조 (22개)

제34조 기금의 재원 제35조 기금의 용도 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7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8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9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0조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제41조 개선요청 등 제42조 청문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3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8조 토지등의 매수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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