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8조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 공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18-06-25 · 시행 2018-06-2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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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