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목적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

자료제출요청 등

수당ㆍ여비

인력 등의 지원요청

무기체계의 분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소요검증

소요검증위원회

예산편성

사업타당성조사

소요결정 절차 등

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시범사업의 절차 등

구매의 방법

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국내 구매절차

국외 구매절차

절충교역의 기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조달방법 등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방위사업계약의 범위

장기계약의 정의

정책실명제의 실시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형상의 관리

군수품목록정보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방산물자의 지정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방산업체의 지정

시설기준

시설기준의 변경

보안요건 및 측정 등

방산업체의 매매 등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방위산업지원

보증기관의 지정 등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대표옴부즈만

장기계약의 체결 등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지체상금의 감면 등

계약의 변경 등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개산계약의 정산 등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군수품 선택계약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체상금의 부과 등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원자재의 비축

수출 허가 등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청문

중개수수료의 신고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공무원의 의제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