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12-30 · 시행 2020-12-3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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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