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LAW ·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조문 9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5조
등급판정 등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2조
정의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4조
가족요양비
제25조
특례요양비
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의2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의2조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
제32의2조
결격사유
제32의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의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3의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의3조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4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의2조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제35의3조
인권교육
제35의4조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35의5조
보험 가입
제36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의2조
시정명령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의2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의3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37의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의5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0조
본인부담금
제41조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43의2조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44조
구상권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47의2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제49조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3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3의2조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5조
심사청구
제56조
재심사청구
제56의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57조
행정소송
제58조
국가의 부담
제59조
전자문서의 사용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제61조
보고 및 검사
제62조
비밀누설금지
제62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3조
청문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제6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제66조
수급권의 보호
제6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의3조
소액 처리
제67조
벌칙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과태료
제6의2조
실태조사
제7조
장기요양보험
제70조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