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조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제한사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