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기관평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기록보존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절차조력인의 자격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자의입원등

동의입원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응급입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재심사의 청구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지도ㆍ감독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실태조사

인권교육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작업치료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규제의 재검토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