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조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1-02-22 · 시행 2021-02-2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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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