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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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별표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연자(實演者)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므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발행사가 성우 등 낭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연자(實演者)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므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발행사가 성우 등 낭독자와 체결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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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