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51개
문화예술진흥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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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제12조 문화강좌 설치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제15조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제16조 기금의 설치 등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제18조의2 회계처리의 구분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제21조 설립등기 등제22조 정관제23조 위원회의 구성제24조 위원장 등제25조 위원의 임기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제28조 관여 금지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제3조 시책과 권장제30조 위원회의 직무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제32조 소위원회
제33조 ~ 제9조의5 (21개)
제33조 사무처제34조 감사제35조 성과의 평가제36조 협의체의 구성제37조 예술의 전당제3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제39조 국고보조 등제4조 제40조 감독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1조의2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제4조의2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6조 전문인력 양성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제8조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제9조의2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제9조의3 미술작품의 관리 등제9조의4 미술작품의 공모 등제9조의5 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