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2-15 · 시행 2021-12-1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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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