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목적

수당

운영세칙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연구와 개발의 위탁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공간정보 표준화 등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중복투자의 방지

민간기관의 범위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공간정보의 활용 등

공간정보의 공개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공간정보의 보호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간사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