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8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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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의 지원제11조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제21조 공간정보 표준화제22조 표준의 연구 및 보급제23조 표준 등의 준수의무제2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27조 자료의 가공 등제28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제29조 중복투자의 방지제3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제30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제31조 협력체계 구축제32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제33조 공간정보의 공개제3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제35조 보안관리제35의2조 보안심사
제35의3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