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3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2-04-05 · 시행 2022-04-0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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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