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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7-21

조문 58개

사이버몰의 운영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확인 등

재화등의 공급 등

청약철회등

청약철회등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국내대리인의 지정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위반행위의 조사 등

공개정보 검색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보고 및 감독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정조치 등

이행강제금

임시중지명령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등록

권한의 위임ㆍ위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전자문서의 활용

거래기록의 보존 등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