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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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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7-2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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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 청약확인 등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제16조 제17조 청약철회등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의2조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의3조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제20의4조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의5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1조 금지행위 제21의2조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21의3조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제21의4조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4의2조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29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조 ~ 제9의2조 (28개)

제3조 적용 제외 제30조 보고 및 감독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2조 시정조치 등 제32의2조 동의의결 제32의3조 이행강제금 제32의4조 임시중지명령 제33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제34조 과징금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36조 전속관할 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제41조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4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7조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9의2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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