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ㅌ 법령의 정의 용어

법령명 기준 ㅌ 분류에 해당하는 법령 143개와 정의 용어입니다.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 정의 용어 5개

연료제약발전량 전력시장운영규칙 정산단가 제약물량 제약연료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개

대여계약 부분금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3개

명의를 대여한 자 명의위장 사업자 포상금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자율규제 · 정의 용어 16개

고객 공동창구업무 공동창구입금 공동창구조회 공동창구출금 미완료거래 오류거래 입금불능거래 자금청구반환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 자기앞수표 조회 장애 출금불능거래 취급점포 취소거래 타행환송금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1.28.)

자율규제 · 정의 용어 16개

고객 공동창구업무 공동창구입금 공동창구조회 공동창구출금 미완료거래 오류거래 입금불능거래 자금청구반환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 자기앞수표 조회 장애 출금불능거래 취급점포 취소거래 타행환송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탄소소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1개

대기업 대여 대출 사업비 사업자 융자 이차보전 전담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 취급은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한우 한우농가 한우산업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5개

녹색생활 실천활동 운영 프로그램 참여기업 참여자 탄소중립포인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4개

기후변화 기후위기 목제품 산림 산림경영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산림탄소상쇄 산림탄소흡수량 식생복구 신규조림 온실가스 재조림 탄소흡수원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3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2개

추진제 탄약 비군사화시설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예규 · 정의 용어 2개

법인 법정부담금 탈북청소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4개

방수형 방폭형 수신부 탐지부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1개

식육가공품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고시 · 정의 용어 4개

수출국 식용란 알가공품 해외작업장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태권도단체 태권도시설 태권도지도자

태블릿 PC 관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과정장 관리담당자 관리부서의 장 관리운영자 부대 장비 태블릿 PC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2개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시·도 감차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7개

택시공동차고지 택시공영차고지 택시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수종사자단체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훈령 · 정의 용어 2개

관할관청 택시구분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간선시설 공공시설용지 택지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6개

사용자 승인권자 시행자 운영기관 택지 택지정보체계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테러대응구조대 테러취약시설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구급 구조 복구 사건대책본부 수습 테러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훈령 · 정의 용어 1개

테러취약시설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 정의 용어 16개

개선필요 부적합 사전안전성평가 서류확인검사 설계검사 안전성검사 완성기능검사 이동식·임시 테마파크시설 이전 재검사 재확인검사 적합 정기검사 정기확인검사 테마파크시설 확인검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고시 · 정의 용어 11개

매각 공고 발주청 사토 순성토 업무이관 온라인 거래 원격 온라인 지원시스템 토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p Agency 헬프데스크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3개

토양정화 검증기관 토양정화검증 토양정화공사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7개

관리기관 사용자 사용자계정 시스템 관리책임자 시스템 업무담당자 주관기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정의 용어 7개

토양오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 토양정밀조사 토양정화 토양정화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고시 · 정의 용어 4개

기본조사 업무담당자 용도지역등 해당면적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토지이용 토지이용 인·허가 토지이용 인·허가권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규제안내서 지역·지구등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2개

고시정보 구조관계도 규제안내서 데이터베이스 백업 법령 담당자 쉬운 규제정보 시스템 담당자 운영기관의 장 토지이용 규제사항 토지이음 행위규제 법령정보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6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도곽 도엽코드 분류정확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영상자료 이력정보 좌표 좌표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지도일반화 참조자료 토지피복지도 토지피복지도 작성 현지조사

통계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지식재산통계 통계담당자 통계생산업무 통계작성부서 통계책임관 통계행정업무

통계대행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4개

대행통계 시험조사 통계대행 통계작성 컨설팅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비식별화 식별정보 통계기초자료 행정통계자료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6개

관리부서 식별정보 통계데이터센터 통계등록부 통계자료 행정자료

통계법

법률 · 정의 용어 8개

공공기관 지정통계 통계 통계등록부 통계자료 통계작성기관 통계종사자 행정자료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4개

일반분류 통계분류 특수분류 표준분류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3개

수탁기관 위탁사업 통계사무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예규 · 정의 용어 7개

가공통계 공동작성통계 미승인 통계 보고통계 실험적통계 조사통계 통계조정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4개

민간위탁 수탁기관 조사통계 통계작성기관

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통계조사답례품 통계조사답례품 관리책임자 통계조사답례품 담당직원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개

통계지리정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9개

개인 통관고유부호 부호관리시스템 부호관리자 부호신청시스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현장확인 담당자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예규 · 정의 용어 3개

승선평균임금 이전승선기간 통상임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통상조약 통상협상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훈령 · 정의 용어 8개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원산지확인서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대상 기업 통상협정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통상변화대응 통상조약 등 통상피해대응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4개

관리주체 서비스 수준 점검진단등 통신구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 정의 용어 8개

관리그룹 관리대책 관리수준 관리주체 실시자 점검진단등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 정의 용어 13개

감청 감청설비 검열 내국인 단말기기 고유번호 당사자 불법감청설비탐지 우편물 전기통신 전자우편 통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원제정보서비스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 · 정의 용어 2개

무선전력전송 무선전력전송기기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4개

문자중계서비스 분담금 영상중계서비스 중계사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7개

보안관제 보안관제 대상기관 사이버공격 사이버안전 산하기관 유관기관 정보통신망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통일교육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 · 정의 용어 4개

교체발행 예비증권 증권 증권용지

통일부 갈등관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갈등 갈등영향분석 이해관계인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5개

가명처리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파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공공기관 내부망 생체인식정보 생체정보 위험도 분석 접속 접속기록 정보주체 처리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 정의 용어 1개

직무관련자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관사 비연고지 근무자 사용자 소속기관 소속부서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법규 법령 소관부서 행정규칙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개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국가소송 소관부서 소송수행자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송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3개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처리과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자 사전컨설팅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기구

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1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훈령 · 정의 용어 4개

공개 업무자료 국가보안관제체계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5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기반행정 소프트웨어 사업 업무포털 전자우편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부서 정보화업무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화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연구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용역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6개

기증 사본제작 사업 담당과 수집 주요사업 주요사업 기록물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사고 위기징후 재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임차차량 차량 최단운행연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통일부 후원명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13개

공무직근로자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대체인력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 부정합격자 상시·지속적 업무 소속기관 채용권자 채용담당부서 채용비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예규 · 정의 용어 6개

감시·단속적근로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상시·지속적 업무 채용권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과장 또는 팀장 담당자 부서장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8개

구술채록 구입 기증 사본수집 소장정보수집 수집 위탁 통일사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센터보조금 지역 통일플러스센터 통일플러스센터시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예규 · 정의 용어 4개

생물등급 오염하천 유역진단 통합·집중형 지원

통합공고

고시 · 정의 용어 4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요건면제물품 요건면제확인기관 요건확인품목

통합방위법

법률 · 정의 용어 13개

갑종사태 국가방위요소 국가중요시설 도발 방호 병종사태 위협 을종사태 지역군사령관 침투 통합방위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작전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훈령 · 정의 용어 15개

내부자료 내부자료 관리부서 문서보안해제시스템 외부자료 외부자료 관리부서 운영자 원격 정보분석 이용대장관리시스템 이용부서 이용자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자료반출관리시스템 자료접근권한관리시스템 정보분석용 S/W 통합정보시스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고시 · 정의 용어 5개

심사원 연수기관 전담기관 참여기업 평가기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 정의 용어 6개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주민참여예산시스템 지방교부세시스템 지방재정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정의 용어 9개

검사기관 기록·보존 수시검사 연간보고서 오염도측정 이행관리 점검기관 정기검사 환경관리 수준 평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개

부숙도(腐熟度)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3개

세부사업 참가자 참여기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2개

수수료 수수료 부과기준

퇴직연금감독규정

고시 · 정의 용어 4개

상품제공기관 신용평가기관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 정의 용어 1개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2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0개

검정시험 교육기관 등록교육 보수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전자문서 집체교육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혼합교육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금투협자율규정 · 정의 용어 4개

종목추천 주관부서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상담

투자심사 관리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대규모 사업 사업구상보고서 시행부서의 장 연구개발사업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개

투척용소화용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1개

소음 실효치 일반인 자계 자계강도 자속밀도 전계 전계강도 전선로 전자계 특고압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훈령 · 정의 용어 11개

국방·군사시설 군 표준설계도서 기술제안서 생애주기비용 설계기본요구조건 설계도서 설계변경금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설계 입찰안내서 총공사비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정의 용어 11개

모니터링 완화적용 특례 적용배제 특례 지정권자 지정신청기관 지정제안자 통합적용 특례 적용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허가권자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5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평가담당부서 평가대상부서 평가자료 평가지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7개

어류내장 어류머리 어류머리 가식부 연체류내장 오징어 난포선 이리(곤이)창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고시 · 정의 용어 18개

거실제연설비 과압방지장치 굴뚝효과 급기량 기밀상태 누설량 누설틈새면적 방연풍속 보충량 송풍기 수직풍도 외기취입구 유입공기 자동차압급기댐퍼 자동폐쇄장치 제어반 제연구역 플랩댐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4개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 통관목록 특송물품 특송업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5개

기준실험실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정도관리 정도관리평가 표준시료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정의 용어 3개

소방대상물 특수구조대 특정소방대상물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훈령 · 정의 용어 2개

관할소년원 특수단기 보호소년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4개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특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특수외국어 특수외국어 교육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7개

검사업무 등에 관한 절차서 정도관리 특수의료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업소, 의료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 품질관리 품질관리책임자 품질매뉴얼 품질보증시스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유족 특수임무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1개

군 첩보부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2개

특수임무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예규 · 정의 용어 6개

고압가스용기검사 비파괴검사 정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초기교육훈련 특수정비업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정의 용어 4개

검사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규 제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6개

가상자산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융거래등 금융회사등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7개

성능유지확인 검사 재사용 저공해 조치 특정경유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등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3개

금융회사등 대출등 저축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통령령 · 정의 용어 9개

공고 반복조달계약 외국인 인증공급자명부 정부조달 추정가액 특례조달계약 특정물품등 프로그램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1개

재무 담당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 정의 용어 5개

범죄신고등 범죄신고자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친족등 특정범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10개

검증 검토 발생량 배출량 사업장 전산망 정밀검증 조사계획 특정수질유해물질 현장조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대통령령 · 정의 용어 7개

국제입찰 발주기관 수의계약 유자격자명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특정조달계약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1개

특정중대범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예규 · 정의 용어 9개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 관리대상시설의 폐쇄 누출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지하매설저장시설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정화의 검증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정의 용어 8개

검사관 검사원 검사자 검사지적사항 권고사항 발급기관 수탁기관 지역사무소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훈령 · 정의 용어 4개

거절결정 고시 등록결정 출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3개

삭제4. ‘녹색기술’제3자 출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7개

심사착수 예비심사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괄심사 일괄심사설명회 출원 출원인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훈령 · 정의 용어 7개

상담사 상담센터 상담센터의 장 선임상담사 소관부서 운영수탁기관 중계

특허권 등의 등록령

대통령령 · 정의 용어 6개

등록료 등록번호 등록수수료 등록원부 특허권등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5개

기준시점 신청서등 신청인등 특허권자등 평가기관

특허법

법률 · 정의 용어 3개

발명 실시 특허발명

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 정의 용어 2개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문서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 정의 용어 1개

수석심판장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0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증명서발급기관 체약상대국 특혜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