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개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05-17 · 시행 2022-07-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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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의 2022-07-01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면제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