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10-06 · 시행 2022-10-0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3. 「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1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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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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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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