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3. 「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1호 다목ㆍ라목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 제1호 다목ㆍ라목3. 「해양환경관리법」 제 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 제1호 나목ㆍ다목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 제1호 가목ㆍ나목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1 제1호 가목ㆍ나목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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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6 시행된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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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