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조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12-28 · 시행 2023-12-2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