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축조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