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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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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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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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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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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제10조의2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제11조 기술평가기관 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제14조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14조의2 신기술사용협약 제1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6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17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제18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2조 정의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제20조의2 교육ㆍ훈련의 대행 제20조의3 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20조의4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제20조의5 교육ㆍ훈련의 관리 제20조의6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2조의2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제22조의3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23조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27조 결격사유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제29조 ~ 제49조 (30개)

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제30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2조 과징금 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4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36조 제37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조의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제39조의4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40조의2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40조의3 면책 제41조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3조 설계 등의 표준화 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제44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제45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제45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47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5조 ~ 제72조 (30개)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제51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52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57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8조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59조 공장인증의 취소 등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3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제63조 안전관리비용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65조의2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68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9조 협회의 설립 제7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제70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71조 보고 등 제72조 지도ㆍ감독 등

제73조 ~ 제91조의2 (24개)

제7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제77조 지도ㆍ감독 등 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9조 수수료 제8조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80조 시정명령 제80조의2 제척기간 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8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3조 청문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5조 벌칙 제86조 벌칙 제87조 벌칙 제87조의2 벌칙 제88조 벌칙 제89조 벌칙 제9조 공동 연구ㆍ개발 등 제90조 양벌규정 제91조 과태료 제91조의2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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