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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4개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기술평가기관

시범사업의 실시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신기술사용협약

신기술 지정의 취소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국제 교류 및 협력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건설기술인의 육성

교육ㆍ훈련의 대행

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교육ㆍ훈련의 관리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불이익조치의 금지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계 등의 표준화

설계 및 시공 기준

건설기준의 관리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사후평가 관리 등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공장인증의 취소 등

기술자문위원회

품질검사의 대행 등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협회의 설립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협회의 설립인가 등

지도ㆍ감독 등

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사업

조사 및 검사 등

지도ㆍ감독 등

다른 법률의 준용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비밀의 누설 등 금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동 연구ㆍ개발 등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