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기상청 · 총 3조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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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