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조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2-26 · 시행 2025-01-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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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