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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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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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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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의2 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5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6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지정취소 등 제18조 제19조 보고 제2조 정의 제20조 출입ㆍ검사 등 제21조 청문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과태료 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 제4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제5조 조사ㆍ연구 등 제5조의2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제8조 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