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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의2조
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5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6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의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지정취소 등
제18조
제19조
보고
제2조
정의
제20조
출입ㆍ검사 등
제21조
청문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과태료
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
제4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제5조
조사ㆍ연구 등
제5의2조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제8조
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