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공포일 2025-05-06 · 시행일 2025-05-06 · 소관 교육부 · 총 3조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5-06 · 시행 2025-05-0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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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