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총 3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 고시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5-07-23 · 시행 2025-07-2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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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