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제2조 (적용 제외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모터보트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3.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4. 수면비행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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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