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21 · 시행 2025-11-2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