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적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운행차의 개선명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자동차의 적용범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냉매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냉매관리기준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냉매의 재사용

환경기술인의 교육

교육계획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교육결과 보고

지도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자료제출 및 협조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출입ㆍ검사 등

오염도검사기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행정처분기준

수수료

보고

규제의 재검토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시운전 기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개선계획서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조업시간의 제한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개선완료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정제연료유

고체연료 사용승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인증의 신청

인증의 방법 등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인증의 변경신청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재검사의 신청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자동차 등의 종류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결함시정명령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첨가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촉매제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지정취소 등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