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하천설계기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하천설계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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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