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설계기준 제2조 (설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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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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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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