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68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전체 조문 · 6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총칙제10조 손해보험제11조 공사용지의 확보제12조 공사자재의 검사제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제14조 공사현장대리인제15조 공사현장 근로자제16조 공사감독관제17조 착공 및 공정보고제18조 휴일 및 야간작업제19조 설계변경 등제19의2조 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제19의3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제19의4조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제19의5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제19의6조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제19의7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3의2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제23의3조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제24조 응급조치제25조 지체상금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제27조 검사제28조 인수제29조 기성부분의 인수
제3조 ~ 제50조 (30개)
제3조 계약문서제30조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제31조 일반적 손해제32조 불가항력제33조 하자보수제34조 하자보수보증금제35조 하자검사제36조 특별책임제37조 특허권 등의 사용제38조 발굴물의 처리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제39의2조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제4조 사용언어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제40의2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제41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42조 하도급의 승인 등제4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제43의2조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제43의3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45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제47의2조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제47의3조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제48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제4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5조 통지 등제50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