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경쟁방법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평가

경쟁입찰의 성립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지명철회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수당

심사

조정

조정의 중지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비용부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입찰

공사의 현장설명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다량물품의 입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부대입찰

정의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분할수의계약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입찰공고

입찰참가의 통지

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개찰 및 낙찰선언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계약서의 작성

국외공사계약

계약서작성의 생략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손해보험의 가입

감독

검사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대가의 지급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사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추정가격의 산정

개산계약

종합계약

공동계약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적용대상등

정의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설계비 보상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평가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계약실적보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적용대상 등

정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