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15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1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전체 조문 ·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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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쟁방법제100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제101조 제10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제10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제104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제105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제106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제107조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제10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109조 평가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제110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제111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제111의2조 위원장의 직무제111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1의4조 위원의 지명철회제111의5조 위원회의 회의제111의6조 소위원회제111의7조 수당제112조 심사제113조 조정제114조 조정의 중지제114의2조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제115조 비용부담제1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7조 규제의 재검토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3조 ~ 제39조 (30개)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14조 공사의 입찰제14의2조 공사의 현장설명제15조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제19조 부대입찰제2조 정의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제22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제24조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제25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제29조 분할수의계약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31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3조 입찰공고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제37조 입찰보증금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조 ~ 제59조 (30개)
제4조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43의2조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제43의3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제44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제45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7조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7의2조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제47의3조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제48조 계약서의 작성제48의2조 국외공사계약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제4의2조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제4의3조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제5조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제50조 계약보증금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제54조 감독제55조 검사제56조 검사조서의 작성생략제56의2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제58조 대가의 지급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6조 ~ 제76의6조 (30개)
제6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61조 하자검사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67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제70조 개산계약제71조 종합계약제72조 공동계약제72의2조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제73의2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제74조 지체상금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76의10조 제76의11조 제76의12조 제76의13조 제76의2조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제76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6의4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76의5조 제76의6조
제76의7조 ~ 제96조 (30개)
제76의7조 제76의8조 제76의9조 제77조 제78조 적용대상등제79조 정의제7의2조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제84의2조 제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제85의2조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제88조 제89조 설계비 보상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90조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제91의2조 제92조 평가제92의2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제93조 계약실적보고제94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제95조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제97조 ~ 제9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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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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