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조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3-26 · 시행 2026-03-2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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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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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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