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개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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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의 2026-04-28 시행 기준 조문 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