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공포일 2026-05-14 · 시행일 2026-05-1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5-14 · 시행 2026-05-1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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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2026-05-14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