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30 · 소관 대법원 · 총 3조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8-26 · 시행 2021-08-3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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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