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3-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2-14 · 시행 2025-03-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종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당사자에 대한 소송절차 안내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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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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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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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